미래학교자치연구소 개인정보 처리방침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미래학교자치연구소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소관부서	위탁업무의 내용
가비아	웹호스팅 솔루션 및 연구소 홈페이지 유지관리

미래학교자치연구소는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는 개인정보 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요구 : 미래학교자치연구소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에 대해「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 시 법 제35조제4항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열람한 정보주체는 그 개인정보를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 미래학교자치연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 접수ㆍ처리 부서와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정보파일명	개인정보처리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민원사무처리부	미래학교자치연구소 사무국	김평화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미래학교자치연구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파일을 지체 없이 5일 이내 파기합니다. 다만,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파기 절차

미래학교자치연구소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미래학교자치연구소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미래학교자치연구소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 개인정보 파기 방법

종류	삭제 및 파기 방법
전자적 파일형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전자적 파일 형태 이외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	파쇄 또는 소각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미래학교자치연구소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시행, 취급자 교육,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보안 프로그램 설치 등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제8조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미래학교자치연구소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미래학교자치연구소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연구소장 이인숙

  * 미래학교자치연구소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정보기록분과장 윤영애

   – 연 락 처 : 031-8023-1340

   – 전자우편 : yayoon@korea.kr

 

제9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하여 아래의 기관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미래학교자치연구소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미래학교자치연구소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www.kopico.go.kr)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미래학교자치연구소가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제10조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1.02.22.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