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교육플러스 / 2021.09.07.자 / http://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09 ]

'모두의 책임교육’ 비전으로 4가지 핵심가치, 20개 세부 의제 제안
[교육플러스=이지은 기자] 내년 3월 시행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계에서 교육공약을 개발해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미래학교자치연구소(미자연)’는 7일 '모두의 책임교육’을 비전으로 4가지 핵심가치와 20개 세부 의제를 제안했다.

미자연은 이날 오후 6시30분부터 온라인으로 전체 회원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정책토크를 진행하고 제20대 대통령 선거 교육공약을 제안했다.

먼저 미자연은 ‘모두의 책임교육’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그 출발은 ‘국가의 책임교육 체제 마련’으로부터 출발하며, 미래학교 학생 참여는 보호받을 권리보장 차원을 넘고, 장식적 역할을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초·중 9학년 통합 보통학교에서는 기본학력 보장과 공동체성 함양에 초점을 두고, 고등학교는 유연성과 선택성을 높여 진로·진학에 초점을 두는 ‘미래학교 운영체제’를 제안했다.

또 책임교육의 완성은 ‘교육자치 완성’이고 교육자치의 완성은 교육과정의 완전한 자율화에 있다며, 네 가지 핵심가치를 주장했다.

20개 세부 의제를 살펴보면 ▲학급당 학생수 상한선 20명 법제화 ▲기초학력전담 정규교사 배치 ▲교무업무 전담교사 배치 ▲담임제 개선을 통한 기본학력 보장과 함께 ▲국가책임 강화로 유아와 국공립대학 무상교육을 제안했다.

또 ▲학교운영위원회, 학교교육과정위원회 등에 학생 참여 제도화 ▲만16세 이상 청소년의 선거권은 물론 피선거권까지 부여를 제안했다. 미자연은 "학생을 진정한 교육 주체로 인정하고, 선진국에 상응하는 정치 형태를 갖추도록 하는 등 진일보한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고교 정책과 관련해 현재 일부 고교에 적용하는 ▲학교별 교육과정의 완전 자율화를 제시했다. 이미 유럽에서 정착화된 갭이어를 고등학교 과정에도 도입하자는 제안으로 주목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미자연은 이러한 시스템 지원을 위한 행정체제 개편과 교원 양성·임용 체제 개선까지 제안했다. 특히 지역에서의 삶과 앎이 일치하도록 일구는 데에 교육 가족이 먼저 나서야 함을 강조하며, ▲교원 지역선발제, 지역교육장, 학교장 공모제 추진을 제안했다.

이밖에도 학부모들의 책임있는 참여를 위한 ▲학부모 교육 시스템 구축도 제안했다.

이날 발표한 대선 교육공약은 지난 6월 1800여명의 교육자들이 한 뜻이 돼 미래학교를 고민하는 연구소를 개소하며 교육정책 의제 발굴 선언한 지 석 달만이다. 미자연은 자문위원과 교수, 교육전문가 등 40여명으로 의제발굴정책위를 구성해 수 차례 회의와 숙의를 통해 20개 교육의제를 선정했다.

이인숙 소장은 "다양한 교육 관련 연구소나 교원 및 교육 단체, 시민단체와의 토론, 공동포럼 등을 준비하고 있다"며 "미자연의 교육의제에 대해 공유하고 연대하면서 국민이 공감하는 정책의제로 확산해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확실한 미래사회에서 자기결정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문제상황을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은 주체로서의 인식과 책임에 있다”며 “미자연은 학생들의 주체의식과 책임학습력을 기르기 위한 ‘책임교육 체제 만들기’를 제안했다”고 강조했다.

출처 : 교육플러스(eduplus)(http://www.edp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