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에듀프레스 / 2021.09.08.자 / http://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7912 ]
[에듀프레스 장재훈기자] 의무교육단계인 초중학교를 통합, 9년제 보통학교로 운영하고 3년간 담임을 계속하는 연임제 도입 및 유치원부터 국립대까지 무상교육 실시를 담은 대선공약이 제시됐다.

또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와 교감 순환보직제 도입, 시군구단위 지역교사 선발 등과 같은 교원정책 공약도 나왔다.

미래학교자치연구소(이하 미자연)는 내년 3월 9일 치러지는 20대 대통령 선거 출마 후보들에게 전달한 교육공약 20대 의제를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6월 출범이후 40명의 교육전문가들로 대선공약 의제 발굴정책위를 구성한 미자연은 이날 전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정책토크를 열고 최종 의제를 확정했다.


모두의 책임교육을 비전으로 삼은 미자연 교육의제는 교육질 보장 등 4가지 핵심가치와 이를 실현할 20개 세부의제로 구성됐다.

이에따르면 초-중학교를 통합, 보통학교 9학년제 체제 속에서 기본학력을 보장하는 책임교육을 실시한다. 또 기초학력 전담교사 및 교무행정전담교사를 배치, 담임이 오롯이 교육활동에 전념할수 있다.

아울러 담임 3년 연임제 등 3-3-3 담임제를 통해 학생 개별 멘토링을 실시하고 학급당 학생수는 20명을 넘지 않도록 법제화 할 것을 담았다.

의무교육 체제 졸업 이후에는 진로와 진학교육에 집중하고 고등학교와 연계된 갭이어 활동으로 학생 스스로가 진로를 설계할 수 있게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유치원부터 국립대까지 무상교육도 대선 의제에 담았다. 또 학생본위 교육실현 방안으로 학교운영위원회와 교육과정위원회에 학생 참여 법제화를 제시했다. 만16세 이상 청소년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보장하고 정당활동도 허용 했다.

교육과정 의제로는 분권화 체제를 구축, 교육과정 자율성을 강화하고 교과서는 자유발행제를 선정했다. 아울러 학교급별 성취평가제를 전면 실시하고 학생의 다양성이 존중될 수 있도록 교사 평가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교원정책과 관련해서는 교육장, 교장 공모제 전면 확대를 제시했다. 특히 교장은 교장아카데미를 통해 일정 기간 연수를 받으면 누구나 교장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했다. 교감은 순환보직제를 시행해 임용한다. 시군구 단위로 지역에 필요한 교사를 선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미자연은 "교사의 눈이 승진이 아닌 학생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라고 배경을 밝혔다.

교원의 정치참여 허용도 교육의제에 들어있다. 교원이 교육감 및 국회의원, 시도의원 기초의원에 출마할 경우 무급 휴직처리하고 당선되면 겸직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외에 좋은부모되기 지역센터를 설립, 부모교육을 강화하고 학부모회 자치 기능은 확대한다. 행정체제 개편을 통한 학교자치 강화방안으로는 유치원과 초중등교육의 시도이양 및 교육지원청 기능을 학교지원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기사제보 edupress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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