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교육플러스 / 2021.09.24.자 / http://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07&fbclid=IwAR1XLM_x15nj3lkPjQLb7qcve_EGQt7ydwU9OCZKppmkQYMqPlO32ABWFuQ ]

[교육플러스=지성배 기자] 미래학교자치연구소는 지난 2월 창립총회 이후 6월 공식 출범했습니다. 2019년 40명이 미래교육을 학습하겠다며 뜻을 모아 매주 시작한 학습공동체가 2200여명의 회원을 거느린 연구소로 거듭날 정도로 확산세가 가파릅니다.

연구소는 출범 후 최근 대선 교육공약 20개 의제를 제안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통해 교육계 새로운 대안 세력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교육플러스>는 이인숙 미래학교자치연구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연구소를 설립하게 된 배경과 이들이 제안한 20개 교육 공약의제의 세부 내용 확인을 통해 미래교육의 방향성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이인숙 미래학교자치연구소(미자연) 소장을 지난 16일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에서 만나 미자연의 출범 취지를 들어 보았다.(사진=지성배 기자)
▲ 안녕하세요. 이인숙 소장님. 우선 간단히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현존하며 ‘깨어있는 삶’을 목표로 내가 누구인지 지금도 찾아가고 있습니다. 1990년 교사발령 받은 후 32년째 몸담고 있는 삶터에서 우리 아이들이 주체가 되는 행복한 교육을 만들어 가고자 노력중입니다.

▲ 미래학교자치연구소(미자연)는 왜 만들게 되었습니까. 언제부터 어떤 준비를 해오셨나요.

나와 우리가 주체가 되어 학생이 배움을 주도하는 미래학교를 실현하고자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에 뜻을 함께 하는 선생님들이 학습공동체를 만들어 2019년부터 매주 미래교육을 학습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경기도교육청 교육연구회로 승인을 받아 ‘경기도미래학교자치교육연구회’로 활동하였는데 우수연구회로 지정받아 올해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데라 민주학교의 설립자인 야콥헥트와 온라인 해외워크숍을 월 1회 8차례 운영하면서 경기도를 넘어 전국의 교원, 학생, 학부모, 시민으로까지 확대되어 교육생태계가 되고 전국적인 학습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자연스레 연구소로의 출범 요구가 회원들로부터 분출되어 지난 2월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6월에 사단법인 ‘미래학교자치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 조직은 어떻게 구성하고 있으며, 회원들은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연구소는 이사장, 연구소장, 감사, 자문단, 대변인 그리고 4국 29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개 국은 연구소 운영을 총괄하는 사무국, 미래학교를 연구하는 연구국, 연구를 바탕으로 현재 학교에서 실천하고 미래학교모델을 만드는 실행국, 연구소의 모든 활동을 기록하고 웹진 발간 및 홍보를 담당하는 홍보국이 있습니다.

회원구성은 2019년 40여명으로 시작하여 2020년에 1000여명을 거쳐 현재 2200 여명으로 교원, 교육전문직원, 학생, 학부모, 일반시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원 자격은 정회원, 일반회원, 후원회원으로 구분하는데, 연구소 모든 분과의 학습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정회원에게는 모든 학습자료의 열람이 가능하고 강의 다시듣기가 제공됩니다. 함께 하실 분은 언제든 환영입니다.


미래학교자치연구소는 최근 20개 대선 공약 의제를 제안, 어느 대선 캠프든 관계 없이 교육적 관점이 부합하면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사진=지성배 기자)
▲ 최근 대선공약 20개 의제를 제안했습니다. 20개 의제는 무엇입니까.

변화가 상수인 미래사회에서 학생이 삶의 주체로서 자기를 정립할 수 있도록 책임 학습력을 길러주기 위한 ‘모두의 책임교육’을 교육의제 비전으로 삼았습니다.

교사의 책임교육,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책임 있는 참여, 정부 및 교육청의 책임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모두의 책임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국가의 책임교육 체제 마련’으로 출발하여, 보호받을 권리보장 차원을 넘는 ▲실질적 학생 참여, 기본학력을 보장하고 공동체성을 키우는 데에 초점을 둔 ▲초중 9학년 통합 학교, 유연성과 선택성을 높여 진로·진학에 초점을 두는 고등학교 유형 특화 등을 담은 ▲미래학교 운영체제, 책임교육의 완성을 위해 학교교육과정의 완전한 자율화를 가능하게 하는 ▲학교자치 완성 등 네 가지 핵심가치를 제시했습니다.

이를 실현할 20개의 세부 의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습 속도가 다른, 다양한 학생들의 기초·기본학력 보장 △미래교육을 위한 학습 환경 구축 △무상교육을 통한 교육기회 보장 △학생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아동·청소년 인권법’ 제정 △학생의 학교-국가 교육 정책 및 정치 참여 보장 △유·초·중·고 통합운영학교 제도 정비 △초·중(의무교육) 9학년제 통합으로 ‘00학교’ 운영 △지속가능발전 학교 모델 개발 및 보급 확대 △고등학교 유형의 특화 △학생의 진로·진학 탐색을 위한 ‘갭이어’ 도입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 강화 △학생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사 평가권 보장 △학교자치 중심의 행정체제 개편 △교원 임용 제도 개선 △교원 양성 및 연수 제도 개선 △교원의 교육감 피선거권 보장 △부모 교육 시스템 체계화 △학부모 교육활동 참여 법제화 △평가방법 개선 △입시제도 개선

▲ 이 중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또는 급히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3개만 대표 의제로 뽑는다면요. 그 이유와 함께 말씀해 주세요.

모두가 중요해서 무엇으로 할 지 고민스럽지만 미래사회에 꼭 필요한 가장 본질적이고 시급한 것을 기준으로 ▲1번 학습 속도가 다른, 다양한 학생들의 기초·기본학력 보장 ▲10번 학생의 진로·진학 탐색을 위한 ‘갭이어’ 도입 ▲20번 입시제도 개선 이렇게 3개를 뽑아 보았습니다.

1번은 미자연 교육의제 비젼인 ‘모두의 책임교육’ 실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지능정보사회로 명명되는 미래사회에서 기초·기본학습역량이 없다는 것은 지식정보의 격차를 초래하여 사회활동에서 소외당함을 의미하고, 이는 평생학습체제에서 시민으로서의 기본 권리를 누리기도 어려울 수 있어 의무교육체제인 공교육에서 반드시 실현해야 할 중요한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10번 ‘갭이어’ 도입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가장 도움을 받고 있지 못하다고 강변하는 영역이 진로진학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로서 유럽 선진국에서 보편화된 갭이어를 제안합니다.

20번 입시제도개선은 지금 우리 교육계가 당면한 가장 큰 숙제입니다.

유초중등 교육이 기승전결 대학입시 제도로 귀결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미래교육을 열어가기가 어렵습니다.

대선 후보 캠프서도 의제에 관심..."공약 반영 의사 있는 후보면 누구든 제공할 것"

▲ 의제 선정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어떤 과정을 통해 20개 의제가 선정됐나요. 또 선정한 의제가 선거캠프 공약으로 받아들여져야 할 텐데요. 각 캠프에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진보보수 어느 쪽도 관계는 없습니까.

우리나라 교육 문제는 엉킨 실타래와 같아서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엄두가 나지 않지만, 국가가 교육의 본질을 구현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기준으로 8대 영역 20개 의제를 제안하였습니다.

6월 15일 연구소 온라인 개소식에서 학교에 필요한 교육의제는 주체가 만든다는 것을 천명하고, 연구소 자문위원과 교수, 교육전문가, 학생, 학부모 등 40여 명으로 의제발굴정책위를 구성하여 수차례 회의와 숙의를 통해 20개의 교육의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미자연은 의제 초안을 바탕으로 8월 13일, 27일 두 차례 내부 토론을 거쳐, 9월 7일 전 회원 대상 정책토크를 통한 최종 토론, 의견수렴으로 의제를 확정하였습니다.

당일 교육의제 총론을 언론에 배포하였으며, 대통령후보 캠프에서도 이 의제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연구소 내부에서 각 후보들에게 어떤 절차를 통해 전달하고 반영되도록 할 것인지 논의 중에 있습니다. 교육에 진보와 보수가 따로 있을 수 없으므로 교육주체가 제안한 의제를 대통령 공약으로 반영할 의사가 있는 후보면 누가 되었든 관계가 없이 제공할 예정입니다.

▲ 의제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유초중고 통합운영학교 제도 정비, 초중 의무교육 9학년제 통합학교 운영, 9학년제 통합학교 운영을 위한 교원 양성 및 연수 체제 마련이 있는데요. 인구 감소 문제와 함께 학제 개편 등이 함께 연동될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의제를 제안한 이유와 어떤 기대효과를 예상하십니까.

대입 수험생 수가 대학 정원보다 적은 역전 현상이 이미 현실이 된 바와 같이 학령인구 감소는 세계 최저출산율인 국가로서 당면한 현실입니다.

유초중고도 폐교가 늘어나고 학교당 학생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통합학교의 형태는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학제도 정비되어야 하기 때문에 위 의제를 제안하였습니다.

현재 유초중고 통합운영학교는 현행 법령상 교육과정의 통합운영이 불가해 한 지붕 두 가족 또는 세 가족 형태여서 실질적인 통합이 가능한 법령정비가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초중 의무교육 9학년제 통합 ‘ㅇㅇ학교’ 운영은 현재 각종학교나 대안교육 특성화학교에서 가능한 통합학교를 제도화하자는 것입니다.

초-중학교 단계가 의무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취학만 의무로 부과될 뿐 교육의 결과에 대한 국가나 학교의 책임은 어디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무교육에 상응하는 책임교육 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러한 학제개편에 따라 초중을 오가며 지도할 수 있는 교원양성과 연수체제가 뒷받침되어야 효과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물리적 통합을 넘어 교육과정과 교원 운용의 화학적 통합이 가능하게 해야 현행 의무교육이 취학 의무를 넘어 질과 결과에 대한 학교와 국가의 책임을 보장하는 기본요건을 갖출 수 있으며 학령인구감소에 따른 적정교육도 가능해지리라 봅니다.

통합학교로 의무교육 상응 책임교육 구축...기본학력인증시험, 평가권 학교에 부여

▲ 의무교육과 책임교육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될 예정인 가운데 의무교육 기간의 국가 책임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현재 기초학력보장법 등이 제정됐지만, 진단 도구 및 유형을 두고 이견이 큽니다.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 어떤 방법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의무교육기간인 초중 9년제 통합학교 운영을 전제로 기본학력인증제를 제안하였습니다.

초·중학교 의무교육 체제에서의 학생 개별 책임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체제를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8학년 하반기부터 의무교육이 끝나는 시기에 기본학력 인증시험을 치릅니다.

평가권은 학교에 부여하고 성취평가(서술·논술형 절대평가)를 바탕으로 하되 학교평가심의위에서 평가 기준을 마련합니다.

기본학력 인증시험의 취지를 기초·기본학력 보장에 초점을 두어 최저 수준의 교과 통합 평가 실시를 권장하고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학생에게 지속적인 기회를 제공하여 기본학력을 갖추도록 지원합니다.

이렇게 추진될 경우 단위학교의 책무성과 업무가 가중되므로 이를 담당할 정규교원의 배치, 담임제도개선, 학급당 학생 수 적정화, 교무업무전담교사 도입 등 제도적 기반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직업·일반계 분절 아닌 모든고교 '일반고'로...교육과정 특화, 진로 중심 고교 체제 유연화

▲ 고등학교 유형의 특화도 눈에 띕니다. 자사고 외고 등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형식적 학교 유형 단순화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중점학교 등 교육과정 운영의 특화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현행 우리나라 고교체제는 직업계열과 일반계열로 대별되어 호환이 어려운 경직된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 및 학습 선택권을 보장하는 데 한계가 많습니다.

직업계열 학교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학령인구감소 여파로 학생모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취업보다 대학 진학률을 강조하기까지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고교 교육과정의 진정한 다양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고등학교를 일반고로 하고 학교별 교육과정을 특화해 학생들은 학교별 교육과정을 선택해 고교에 진학함으로써 학습동기 및 학생의 학습선택원을 다양화하고, 학교 간 전학 및 교육과정 선택도 유연하게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학교 유형에 따른 서열화를 없애고, 학교별 교육과정을 특화하여 학생의 교육과정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입니다.

여건에 따른 공동교육과정, 공동캠퍼스 운영 등이 가능하며, 3년 체제를 유지하되 2~4년 범위에서 졸업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전면시행을 앞둔 고교학점제의 취지도 본격화하고 학습 몰입을 위해 진로중심 학제로 운영해 고등학교 체제의 유연성을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교육부의 교원양성체제 개편방안 추진 방향.(자료=교육부)
통합학교 운영엔 임용개선 불가피...전문대학원 도입, 실습학기, 지역구분 모집 등 필요

▲ 교원 임용 제도 개선도 담았습니다. 현재 교원양성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한창입니다. 교원 양성체제 어떻게 변화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위에 제안하신 각종 통합학교 운영과도 연계돼 보이는데요.

미자연이 제안하는 의제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교원양성 및 임용제도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현재 통합운영학교의 경우 초중 분리된 교원자격체제로 인해 비교과교사조차도 학교급간 교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학교형태나 학제개편에 걸맞게 교사대 교육과정도 시대변화를 담보하고 실행위주 역량을 강화하는 실습학기제 도입, 초중등교육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교원종합양성체제 나아가 교육전문대학원 도입 등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원임용제도는 지필위주의 시험이 아닌 현장 적합성과 전문성을 검증하는 임용방식 및 지역구분모집제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용 후에도 생애주기별 교원 연수체제 및 자격체제 개선, 교육장, 교장 및 교감 임용방식 개선 등 미래교육체제에 걸맞은 교원인사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교육감 선거부터 16세 투표권, 교원 피선거권도 보장해야

▲ 학생의 정치 참여 보장도 있습니다. 일부에서 교육감 선거에 한해 만 16세 투표권 하향을 주장하는데요. 이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인가요. 만 16세 투표권 하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교육의 한 주체인 학생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교육감선거에 만 16세 이상의 학생들이 투표권을 갖는 것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봅니다.

현재 만 18세 이상 선거권은 마련되었지만 청소년의 사회 참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비추어 정치 참여 교육은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2003년에 UN 아동인권위원회는 한국의 선거법을 아동 친화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교육의 목표인 민주시민 양성과도 그 맥을 함께 한다고 생각합니다.

▲ 교원의 피선거권 보장도 담겼습니다. 현재 각종 공직선거 출마 시 교수는 휴직이 가능하지만 교원은 사표를 내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인가요.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헌법에서 말하는 ‘정치적 중립’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여 개인의 참정권을 위축시킨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기본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려 교원의 피선거권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교원의 피선거권을 보장합니다.

교육문제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도 제도 변화가 더딘 이유 중 하나도 국회에 교원신분으로 유초중등 교육정책을 대변할 국회의원이 전무한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우선 유초중등 교육을 관할하는 교육감선거부터 교원의 피선거권을 허용하여, 교수처럼 사표를 내지 않고 겸직 금지, 무급 휴직을 허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지=자유학기제 홈페이지 캡처)
중학교 아닌 고교입학 전후 '갭이어' 제도화...학점제 연계 또는 비연계 구분 가능

▲ 현행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에 대한 비판도 있는데, 갭이어는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실시하자는 말씀이신지 궁금합니다.

초중 9학년 통합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진학과 진로에 매진하는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자아를 찾고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학점과 연계하지 않는 갭이어가 있습니다.

또 고등학교 진학 후 교육과정에 ‘선택 갭이어(학생주도형 진로탬색 교육과정)’를 제도화하여 한 학기 이상의 개별 선택을 통해 고교학점제와 연계도 가능합니다.

학점화를 원하는 경우, 학교교육과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정 학점 범위 내 인정이 가능하고, 대입전형에는 반영하지 않는 것입니다.

▲ 부모 교육 시스템 체계화를 언급하셨습니다. 교육계에서 던지는 중요 화두 중 매우 새로워 보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구체적 제안 내용은 무엇입니까.

아동학대,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 다양한 사회문제 대응을 위한 부모교육 필요성이 대두되고 양육과 교육을 개인과 가정이 아닌 사회의 공적 책임으로 바라보는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지자체와 교육청이 자녀의 성장단계별 부모교육 시스템을 공동으로 구축해 쳬계적으로 제공하고 이를 지역경제 활성화 및 평생교육체제와 연계한다면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및 사회 문제가 현저히 감소하리라 봅니다.

자녀 성장단계별 부모교육 시스템 구축...양육과 교육은 사회 공적 책임 인식 전환을

▲ 평소 학생의 주체성을 기르는 교육과 교사의 수업 주체성을 강조하십니다. 주체성이 왜 중요하며 주체성을 기르는 교육, 어떻게 해나갈 수 있을까요.

유발 하라리는 미래사회에서 분명한 것은 ‘모든 것이 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 코로나 상황을 미리 온 미래라고 일컫듯이 우리 아이들은 지금처럼 VUCA(변동성(Volatility), 불확실성(Uncertainty), 복잡성(Complexity), 모호성(Ambiguity))로 대변되는 시대를 일상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럴수록 교육의 본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육의 본질을 한 개인이 자기 삶의 주체로, 공동체의 일원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인이 되어 문제 상황에 직면하거나 또는 의사결정을 해야 할 때 스스로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학교와 가정의 교육장면에서 일상적으로 그러한 경험이 제공되어야 가능할 것이라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가 주도하는 수업이 아닌 학생이 배움을 주도하는 수업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교사가 학생이 배움을 주도하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청, 교육부는 모든 역량을 교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도와 환경조건을 지원하고 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대선에 이어 교육감 선거도 다가옵니다. 교육감선거 출마자에게도 교육의제 전달을 하실 예정인가요. 준비는 하고 계신지요. 교육감 후보에게 바라는 바가 있다면요.

교육주체가 대상화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주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주체의 교육적 요구가 반영되는 절차를 거친 교육공약을 만들고, 그 공약이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현장과 동행했으면 합니다.

대통령 교육의제가 마무리 후 교육감 공약의제도 발굴하여 제안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인숙 미래학교자치연구소장이 연구소가 만든 미래학교 모형을 실현할 학교 설립 계획을 밝히며 환하게 웃고 있다.(사진=지성배 기자)
미래학교 모형 실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 학교를 '미래학교'로 만들어 가는 것

▲ 미자연은 앞으로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학교 설립 계획은 없습니까.

미래학교자치연구소의 29개 분과에서 미래학교 실현에 해당하는 모든 분야를 학습하며 연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구소가 만든 미래학교 모형을 실현할 학교 설립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델로서의 학교이고 더 중요한 것은 현재 학교를 미래학교로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소수가 아닌 우리나라 학생 전체가 미래학교 체제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전근대적 교육제도를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이와 함께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가 현재 할 수 있는 수준에서부터 우선적으로 학생이 배움의 주체가 되는 교육을 실천하는 것도 매우 필요한 일입니다.

미자연은 매일 방과후 7시~9시 온라인에서 학습하며 실천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 미자연 회원들과 미자연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남기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면요.

나의 변화가 곧 교육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변화는 사회의 인식체계와 나의 인식체계와의 지난한 싸움이므로 쉽지 않습니다만, 지금처럼 미자연 학습공동체에서 동료들과 미래교육을 학습하고, 우리가 발붙인 곳에서 실천하고, 그 동료들이 점점 많아지면 ‘학생이 배움을 주도하는 미래학교’를 더 빨리 우리가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함께 해요!

출처 : 교육플러스(eduplus)(http://www.edp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