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경남도민일보 / 2021.10.07.자 /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74355 ]
// 본 연구소의 자문위원으로 계시는 경남 남해상주중학교 여태전 교장선생님의 칼럼 입니다.

나는 2017년 3월 7일 본보에 '교육 혁신 대타협 '20년의 약속' 제안'이란 칼럼을 실었다. (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532182 )
글의 요지는 이렇다.

촛불혁명으로 깨어난 시민들이 선택한 19대 대통령은 교육과 삶을 분리하는 낡은 교육제도를 과감히 청산하고, 시대착오적 입시위주 교육과 관료주의와 권위주의로 고착된 학교문화를 혁신하라고 촉구했다. 이런 혁신은 오마이뉴스 오연호 대표 주장처럼 5년짜리 정권으로는 어림없으니,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20년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교육 혁신 핵심 가치와 의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보수와 진보, 여당과 야당, 정부와 시민사회, 경영진과 노동자가 머리 맞대고 '20년의 약속'을 만들어 실천하자고 제안했다.

그로부터 벌써 5년이 다 되어간다. 나는 문재인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국가교육위원회'를 빠르게 설립해 '교육 혁신 대타협'을 만들어주길 기대했다. 하지만 4년 동안 끌어오다가 지난 7월 1일에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그것도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실제 국가교육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출범하려면, 문재인 정부가 끝난 2022년 7월 이후다. 출범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정녕 '사회적 합의'를 통한 '교육 혁신 대타협'은 이룰 수 없단 말인가? 문재인 정부도 교육이 나아가야 할 큰 그림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철학 없이 우왕좌왕하면서 현상 유지나 땜질식 교육개혁에 머물고 말았다는 혹평을 받고 있다. 가령, 수능 전 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기로 공약해놓고도 여론 반발에 밀려 이행하지 못한 점이나 대입 정시 비중을 40%로 높임으로써 고교학점제 및 교육 다양성 구현에 역행한 점 등이 그렇다.

또다시 대통령 선거 국면에 들어섰다. 우리는 다시 누구에게 희망을 걸어야 하는가? 아직 교육 혁신에 대한 핵심 가치와 의제를 큰 공약으로 내세우는 후보가 안 보인다.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에서 나는 최근 반가운 소식을 접했다. 우리 손으로 우리가 대통령 공약을 만들어 제안하자는 단체가 있다. 미래학교자치연구소(소장 이인숙)가 그 주인공이다. '즐거운 배움과 실천으로 나와 우리가 세상을 바꾼다!' 미래학교자치연구소(이하 미자연) 비전이다. 나와 우리가 주체가 돼 학생이 배움을 주도하는 미래학교를 실현하고자 설립한 연구소다. 미자연은 지난 2월 창립총회 이후 6월 공식 출범했다. 처음에는 교원 40명이 자발적으로 모여 매주 '미래교육'을 학습하던 학습공동체였는데, 지금은 회원 2200여 명을 거느린 전국 단위 연구소로 급성장했다. 회원은 교원, 교육전문직원, 학생, 학부모, 일반시민으로 구성됐다. 나도 정회원으로 참여해 즐겁게 학습하고 있다.

미자연은 최근 대선 공약 20개 의제를 제안해 교육계와 정치계에 널리 주목받고 있다. 미자연은 미래사회에서 학생이 삶의 주체로서 자기를 정립할 수 있도록 책임 학습력을 길러주기 위한 '모두의 책임교육'을 교육 의제 비전으로 삼고 있다. 누가 20대 대통령이 되든 미자연이 제안한 20개 의제에 주목하길 바란다. 또한 국가교육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출범하면 이 의제를 공론화해 '교육혁신 대타협 20년의 약속'을 만들어내길 기대한다. 하여 이후 정권이 바뀌더라도 흔들림 없이 교육 혁신을 차근차근 추진해 마침내 사람 사는 세상,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자고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