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19년 발간한 <아동인권법규집> 입니다. 2019년 기준이므로 법률의 일부 내용이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수록된 법률 및 독립규칙은 다음 41건이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는 법률의 경우 그것까지 포함되었습니다. (분류는 법규집을 기반으로 임의 분류)

 

□ 기본법규 : 대한민국헌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교육기본법

□ 친권, 양육 : 민법, 가사소송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입양특례법,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 실종아동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 검사 등에 관한 규칙

□ 아동보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 교육, 보육 :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인성교육진흥법

□ 보건, 안전 : 학교보건법, 학교급식법, 청소년 보호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사법 : 소년법, 소년심판규칙,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장애아동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학교밖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 국제인권규범 :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유엔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유엔 아동 매매·아동 성매매 및 아동 포르노그라피에 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 취업최저연령에 관한 협약,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금지 와 근절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에 관한 협약, 소년사법행정을 위한 유엔최저기준규칙, 자유를 박탈당한 소년의 인권보호에 관한 유엔규칙